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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내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18 18:28
조회
965
"사기죄"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 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은 속여 착오에 빠뜨림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기망과 재물의 교부, 재물의편취에 있어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사기죄 종류

사기죄의 종류로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사기/ 기획부동산사기/가상화폐사기/ 투자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3. 사기죄 처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1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무섭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변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사기 발생 1위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처럼 국내 사기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된 경우, '사기를 칠 의도가 아니었다.'며 적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조용히 그리고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간과하지 말고

법률자문과 상담을 통해 적극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막상 해결을 하려 해도 당장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포털 지식인, 관련 카페, 주변에 아는 사람 등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이때 최대한 금전적 지출을 줄이고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사건은 시간이 곧 돈이고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냥 흘려보낼수록, 기회 또한 흘러갑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 상담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나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에 쏟을 시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사기행위가 명백할 경우 타인을 기망하고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조차 선임하지 않았음을 괘씸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다,

주변에서 괜찮을 거라 했던 말에 믿음을 갖고 있다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판결선고일이 정해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변호사를 바꾸러 오신 분들도 적잖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습즉하여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필요한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2

사기죄 변호사 선택 가이드 3 POINT



point01

사기 사건의 변호인 수행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주로 많이 해왔던 사건, 즉 다양한 케이스의 사기사건을 경험하고 고민해본 변호인은

일반 변호인과 비교하여 사건수행 능력과 변론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에를 들다면 이혼 사건을 주로 하던 변호사에게 해본 적 없는 폭행사건의 변호를 맡긴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같은 변호사,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에 따라 누적된 경험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에게 유사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변호사 선택과 신뢰에 있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다만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유사 사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란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 분야에 있어

사건 수임 건수 등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변호사협회의 공식인정문서로써 변호사 선임시 고려하여야 할 점입니다.



1)유사 사건 진행 여부와 결과를 문의하세요.

2)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point02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데에 대한 비용이며

이러한 법적 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생계 또는 남은 인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며 고민 끝에 지급하는 적지않은 비용입니다.

무엇보다, 선택한 변호인에 대한 믿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지만살펴보면 많은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내세워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의 골자는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게 문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장이 상담에 수임에 사건 진행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들은 수임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전화상담 시에는 사무장 등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문 상담 시엔 반드시 변호사와 대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시고,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사건 또한 진행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담했던 변호사와 사건 진행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과 대면하여 직접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만 한 채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차이가 무척 큽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 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사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해 한 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2)상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point03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타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상담할 땐 세상을 다 주고 뭐든 해결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입금하자마자 태세 돌변하네요.

4개월 동안 변호사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연락 먼저 받은 적 없고

제가 먼저 연락해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야 뭐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지속적 소통"입니다. 법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막연한 불안과 걱정,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여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구했을 뿐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분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고, 사건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상담 시에 어떠한 식으로 사건 진행에 대한 소통 창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등에 동석하는지도 꼭 확인하시어 현재의 고민과 불안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사건 해결의 대한 경험치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사후 서비스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혐의 피소, 내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18 18:28
조회
965
"사기죄"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 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은 속여 착오에 빠뜨림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기망과 재물의 교부, 재물의편취에 있어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사기죄 종류

사기죄의 종류로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사기/ 기획부동산사기/가상화폐사기/ 투자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3. 사기죄 처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1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무섭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변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사기 발생 1위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처럼 국내 사기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된 경우, '사기를 칠 의도가 아니었다.'며 적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조용히 그리고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간과하지 말고

법률자문과 상담을 통해 적극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막상 해결을 하려 해도 당장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포털 지식인, 관련 카페, 주변에 아는 사람 등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이때 최대한 금전적 지출을 줄이고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사건은 시간이 곧 돈이고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냥 흘려보낼수록, 기회 또한 흘러갑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 상담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나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에 쏟을 시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사기행위가 명백할 경우 타인을 기망하고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조차 선임하지 않았음을 괘씸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다,

주변에서 괜찮을 거라 했던 말에 믿음을 갖고 있다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판결선고일이 정해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변호사를 바꾸러 오신 분들도 적잖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습즉하여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필요한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2

사기죄 변호사 선택 가이드 3 POINT



point01

사기 사건의 변호인 수행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주로 많이 해왔던 사건, 즉 다양한 케이스의 사기사건을 경험하고 고민해본 변호인은

일반 변호인과 비교하여 사건수행 능력과 변론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에를 들다면 이혼 사건을 주로 하던 변호사에게 해본 적 없는 폭행사건의 변호를 맡긴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같은 변호사,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에 따라 누적된 경험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에게 유사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변호사 선택과 신뢰에 있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다만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유사 사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란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 분야에 있어

사건 수임 건수 등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변호사협회의 공식인정문서로써 변호사 선임시 고려하여야 할 점입니다.



1)유사 사건 진행 여부와 결과를 문의하세요.

2)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point02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데에 대한 비용이며

이러한 법적 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생계 또는 남은 인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며 고민 끝에 지급하는 적지않은 비용입니다.

무엇보다, 선택한 변호인에 대한 믿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지만살펴보면 많은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내세워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의 골자는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게 문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장이 상담에 수임에 사건 진행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들은 수임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전화상담 시에는 사무장 등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문 상담 시엔 반드시 변호사와 대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시고,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사건 또한 진행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담했던 변호사와 사건 진행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과 대면하여 직접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만 한 채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차이가 무척 큽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 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사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해 한 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2)상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point03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타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상담할 땐 세상을 다 주고 뭐든 해결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입금하자마자 태세 돌변하네요.

4개월 동안 변호사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연락 먼저 받은 적 없고

제가 먼저 연락해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야 뭐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지속적 소통"입니다. 법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막연한 불안과 걱정,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여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구했을 뿐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분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고, 사건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상담 시에 어떠한 식으로 사건 진행에 대한 소통 창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등에 동석하는지도 꼭 확인하시어 현재의 고민과 불안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사건 해결의 대한 경험치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사후 서비스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월 1천건이 넘는 상담문의, 2400여건의 성공사례

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