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ase type

형사사건종류

[ 특징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들어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대방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의 근절을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조항 및 처벌 ]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처벌이 강한 사건일수록 충분한 증거와 확실한 법적지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발 빠른 대처가 빛을 발하는 공무집행방해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특징 ]
공문서위조라는 것은 대단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표에 사진을 바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붙여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형법상 공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공문서위조에 대한 혐의는 높게 처벌되는 편이기 때문에 위조혐의를 빠른 시간안에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조항 및 처벌 ]
공문서위조
구성요건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성요건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위조/변조에 대한 죄 성립범위는 생각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대한 대응은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판단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대응은 필수입니다.
 
무고죄·명예훼손
[ 특징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허위사실의 범위입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 표현이 허위는 물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글의 전달이 급 속도로 빨라지고 그 속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항 및 처벌 ]
무고죄
구성요건 : 타인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구성요건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
양형기준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죄 성립범위는 허위·사실적시·공연성 등 해석에 따라 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벌방향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하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상해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는 단순 폭행죄는 해당되지만 상해죄, 폭행치상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 조항 및 처벌 ]
단순상해
구성요건 :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존속 중상해
구성요건 :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양형기준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구성요건 : 단체 또는 다주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폭행
구성요건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
구성요건 :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상해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상해, 특수 폭행·상해 등 각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며 ‘특수’ 혐의가 붙을 경우 단순혐의로 한 단계 낮춰 적용될 수 있도록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취합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 특징 ]
마약은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면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항상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는 한 순간으로 1회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항 및 처벌 ]
향정신성의약품
구성요건 :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소지한 경우/ 추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세부혐의 : 향정처벌 수위[가나다라]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중 의료치료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마약도 있으며, 마약을 단지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로 2차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영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대처가 중요합니다. 여느 형법과 다르게 마약은 합의가 없습니다. 오직 수사기관의 선처만이 유일한 양형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 조항 및 처벌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한 특례 등이 규정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

  • 0.05 이상 : 면허정지 /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0.1 이상 : 면허취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체포가능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처벌 면제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사고 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등 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유기 후 도주
    • a. 사망 : 사형, 무기 도는 5년 이상
    • b. 상해 : 3년 이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
실무상 검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
[ 변호사의 조력 ]
차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 교통법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특징 ]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 조항 및 처벌 ]
불법의약품판매
약사법 제44조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93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교사
의료법 제66조 제 5항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 33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 제 87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
의료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급여환수처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업무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범죄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법, 의료법 두 가지 방면에서 정통하고 업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징 ]
재산범죄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 조항 및 처벌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변호사의 조력 ]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특징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들어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대방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의 근절을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조항 및 처벌 ]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처벌이 강한 사건일수록 충분한 증거와 확실한 법적지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발 빠른 대처가 빛을 발하는 공무집행방해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특징 ]
공문서위조라는 것은 대단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표에 사진을 바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붙여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형법상 공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공문서위조에 대한 혐의는 높게 처벌되는 편이기 때문에 위조혐의를 빠른 시간안에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조항 및 처벌 ]
공문서위조
구성요건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성요건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위조/변조에 대한 죄 성립범위는 생각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대한 대응은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판단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대응은 필수입니다.
 
무고죄·명예훼손
[ 특징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허위사실의 범위입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 표현이 허위는 물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글의 전달이 급 속도로 빨라지고 그 속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항 및 처벌 ]
무고죄
구성요건 : 타인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구성요건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
양형기준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죄 성립범위는 허위·사실적시·공연성 등 해석에 따라 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벌방향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하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상해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는 단순 폭행죄는 해당되지만 상해죄, 폭행치상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 조항 및 처벌 ]
단순상해
구성요건 :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존속 중상해
구성요건 :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양형기준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구성요건 : 단체 또는 다주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폭행
구성요건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
구성요건 :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상해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상해, 특수 폭행·상해 등 각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며 ‘특수’ 혐의가 붙을 경우 단순혐의로 한 단계 낮춰 적용될 수 있도록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취합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 특징 ]
마약은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면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항상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는 한 순간으로 1회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항 및 처벌 ]
향정신성의약품
구성요건 :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소지한 경우/ 추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세부혐의 : 향정처벌 수위[가나다라]
[ 변호사 선임의 이유 ]
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중 의료치료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마약도 있으며, 마약을 단지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로 2차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영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대처가 중요합니다. 여느 형법과 다르게 마약은 합의가 없습니다. 오직 수사기관의 선처만이 유일한 양형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 조항 및 처벌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한 특례 등이 규정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

  • 0.05 이상 : 면허정지 /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0.1 이상 : 면허취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체포가능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처벌 면제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사고 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등 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유기 후 도주
    • a. 사망 : 사형, 무기 도는 5년 이상
    • b. 상해 : 3년 이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
실무상 검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
[ 변호사의 조력 ]
차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 교통법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특징 ]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 조항 및 처벌 ]
불법의약품판매
약사법 제44조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93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교사
의료법 제66조 제 5항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 33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 제 87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
의료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급여환수처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업무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범죄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법, 의료법 두 가지 방면에서 정통하고 업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징 ]
재산범죄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 조항 및 처벌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변호사의 조력 ]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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