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type

성범죄종류

성추행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해줄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될 CCTV가 확보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 강제추행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혐의 대응요령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연인,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사건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합의 하에 맺은 관계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폭행 성립요건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닌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공개 ,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간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상해·치상 ]
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혐의 대응요령

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성매매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플 등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행하는 은밀한 방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성립요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는 메시지, 업소의 CCTV, 결제내역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남기게 되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 2.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제 1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혐의 대응요령
 

한 순간의 실수,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지만 대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사건을 더욱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위반 성립요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범죄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범죄성립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위반혐의 대응요령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청법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결백하는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통해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만큼, 짧은 기간안에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본 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요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의 체계상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요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장소였는가’입니다. 판례, 상황, 의도와 장소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때문에 관련 법리해석 및 변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응요령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향후 일상생활 또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 및 통신수단이 첨단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관련 범죄에 경찰과 사법당국은 수사강도와 법률 처벌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나 음란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요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이라는 주관적인 정립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해줄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될 CCTV가 확보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 강제추행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혐의 대응요령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연인,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사건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합의 하에 맺은 관계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폭행 성립요건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닌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공개 ,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간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상해·치상 ]
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혐의 대응요령

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성매매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플 등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행하는 은밀한 방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성립요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는 메시지, 업소의 CCTV, 결제내역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남기게 되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 2.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제 1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혐의 대응요령
 

한 순간의 실수,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지만 대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사건을 더욱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위반 성립요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범죄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범죄성립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위반혐의 대응요령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청법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결백하는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통해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만큼, 짧은 기간안에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본 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요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의 체계상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요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장소였는가’입니다. 판례, 상황, 의도와 장소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때문에 관련 법리해석 및 변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응요령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향후 일상생활 또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 및 통신수단이 첨단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관련 범죄에 경찰과 사법당국은 수사강도와 법률 처벌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나 음란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요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이라는 주관적인 정립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월 1천건이 넘는 상담문의, 2400여건의 성공사례

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