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비밀준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고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전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한 점,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로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바 있고, 이전의 범죄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인이 당시 종국적인 주거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자백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위 촬영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2차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에서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함으로서 기존에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