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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사례(2017고단19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5:00
조회
155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기소되었으나 이동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고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초소에 난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A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A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가져와서 A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이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놓여있던 화분 10여개를 출입문에 던져서 화분 및 출입문을 손괴한 점, 곧이어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물어뜯어서 2주간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일련의 과정으로 발생한 바, 조기에 검거되지 않앗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어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의 범죄가 없었던 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가 피고인이 당시 사업상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과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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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