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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2018고단9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4:58
조회
156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조문이랑 사실관계를 보실게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에 기하여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면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6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 때 수사 받으면서 여죄(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범죄사실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종전에 피고인이 수사 받을 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여 함께 재판받기를 원하였으나 당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추가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귀국한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범죄는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여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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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