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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알선법위반 벌금 700만원 사례(2017고단214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4:55
조회
158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으로 기소될 뻔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함으로써 결국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해당 법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17.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박모양(여, 17세)을 만나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아 연락처를 알려주면 위 박모양이 성매수남과 연락을 주고받아 약속장소와 시간을 잡고, 피고인이 차로 태워주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1회당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1회당 11만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박모양과 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위 박모양을 모텔로 태워주는 등으로 하여 위 박모양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하여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기간,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전략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청법 제14조의 위반죄로 수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아청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기소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범죄인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청법상 성매매 강요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조력하여, 아청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김모양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검찰에서는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으며, 그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며 횟수도 8회에 불과하고, 김모양과의 수익 배분에서 피고인이 더 적은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랜덤채팅 및 소개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범람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만약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상당히 무거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어떠한 죄목으로 기소하는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더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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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