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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상해 사례(2016고단16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4:40
조회
510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흔히들 몰카 촬영이라고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이동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7., 2016. 4. 15.,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2016. 5. 8.에는 피해자 A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을 한 점, 2016. 5. 8.에는 위와 같은 촬영을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관리직원인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 피해자 A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 A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A로부터 벗어나고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혔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게는 2003년 경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세 차례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촬영을 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고 특히 세 번째 촬영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이 없었다면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한 점, 피해자 A와 합의를 한 점 및 다른 피해자들은 특정이 된다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라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 전의 사건이고 이후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A도 피고인을 위해서 작성하여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한 가지 사건으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3차례의 몰카 촬영 및 건조물 침입, 상해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동우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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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