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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례(2017고단33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4:34
조회
665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조문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형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7.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길에서 같은 구 ○○○○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실형이 예상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동승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이동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서 대리기사를 불가피하게 먼저 보낸 점, 이후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잠든 사이에 동승자가 피고인의 물건들을 절도하여 달아난 것을 추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100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절도범이 피고인이 추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서는 피고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인 동영상 파일 등과 당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100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의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닥친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이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고, 더 이상의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처분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및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소개를 마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서 빠른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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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