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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례(2014고단38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2 14:32
조회
658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동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입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점장이고, 피해자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점과, 그로 약 일주일 후 평소 같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껴안으려 하며 뽀뽀를 하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이므로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일반 형법에서처럼 폭행, 협박이 없어도 고용관계 등과 추행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기에 신중한 변론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특정한 범죄 발생 장소는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곳이어서 피해자가 말한 바와 같은 범죄의 발생은 상식적으로 힘들다는 점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당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도를 살펴봤을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서 실형이 아닌 다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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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